소버린 테크란 무엇인가?
문득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소버린테크로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찰하다가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빨리 “대한민국은 정보보안 강국이야!”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네요.
소버린 테크(Sovereign Tech)는 국가가 외부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 내에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버린”이라는 단어가 주권을 뜻하듯, 특정 기술이나 플랫폼을 타국이나 외부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역량을 강조합니다.
Tip : 스위스는 안락사 제도를 도입한 국가입니다. 안락사 결정 과정에서 환자의 자발성과 정신적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뇌과학적 지식과 기술이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안락사 제도와 뇌과학이 상호보완적으로 정교해지고 있으며, 스위스는 뇌과학 분야의 글로벌 리더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IT 기업들이 기술 생태계를 주도하면서 국가의 핵심 기술 영역에서도 외부 플랫폼과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AI(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이러한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국가 안보, 경제 자립, 데이터 주권과 직결됩니다.
“소버린 AI”는 이러한 소버린 테크의 한 축으로, 인공지능(AI) 기술에서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기술 주권을 확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AI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이 되었기에, 소버린 AI를 위한 국가적 노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소버린 테크와 AI에 대한 국가적 노력과 그 필요성
A. 소버린 AI의 필요성
- 데이터 주권 및 국가 안보
- AI 기술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고 발전합니다.
- 외국 플랫폼이나 클라우드 서비스에 의존할 경우, 민감한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예: 외국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가 타국의 법적 요구에 따라 공개될 수 있음. - 국가의 군사, 경제, 산업적 기밀 보호를 위해 AI 인프라는 국가 주권 아래 관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술 의존도 최소화
- 글로벌 IT 대기업(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AWS 등)의 AI 플랫폼이나 솔루션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기술적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 외부 기술 의존은 공급망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며, 기술적 제재나 제한이 발생할 경우 국가 경쟁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예: 반도체 산업에서의 미국과 중국 간 기술 분쟁.
- 경제 및 산업 경쟁력 강화
- AI 기술이 국가 산업 전반에 적용되면서 경제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독립적인 AI 기술을 보유하면 국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자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윤리와 규제의 주도권 확보
- AI 기술은 윤리적 문제와 함께 다양한 사회적 영향을 가져옵니다.
- 국가적으로 AI 규제를 주도하고 자국민의 이익에 맞는 AI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체 기술 역량이 필수적입니다.
- AI는 국가 문화와 사회 기조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어 사회 통념상 보편성을 보장해야합니다.
Tip : AI는 데이터와 학습 알고리즘에 크게 의존합니다. 국가마다 다른 문화적 특성, 윤리 기준, 사회 규범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글로벌 AI 모델은 특정 국가의 가치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 국가적 소버린 AI 확보를 위한 노력과 사례
- 국가 AI 인프라 구축
- 국가 클라우드 및 데이터센터를 통해 AI 학습 데이터와 모델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이 AI 개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AI 컴퓨팅 자원과 인프라를 제공해야 합니다.
- 예시:
- 프랑스: 데이터 주권 강화를 위해 국가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 (GAIA-X 프로젝트).
- 중국: 자체 클라우드 인프라와 AI 플랫폼(알리바바, 바이두) 확립을 통해 기술 독립 추진.
- 한국: 국가AI위원회 출범, AI 안전연구소 출범
- AI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 정부 주도로 AI 연구개발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기술 독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AI 칩셋, 대규모 AI 모델, 자연어 처리(NLP) 기술 등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
- 예시:
- 미국: AI 기술 혁신을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AI 연구개발에 수십억 달러 투자.
- 한국: 정부가 2023년부터 초거대 AI 모델 개발과 관련된 대규모 투자를 추진 중.
- 서울 서초구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AI 대학원 등 전문인재 양성사업 운영 ▲AI 스타트업 펀드 조성 및 융자 지원 ▲AI 관련 산·학·연·군 공동연구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서초 스마트도시 페스티벌 개최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시행
- AI 전문인력 양성
- AI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국가 차원에서 AI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 예시:
- 한국: AI 대학원 프로그램 확대 및 AI 인재 양성에 적극 투자.
- 캐나다: AI 연구 선두국가로서 고급 AI 연구 인력 양성에 집중.
- 국가 AI 생태계 구축
- AI 관련 스타트업, 기업, 연구소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AI 생태계를 지원합니다.
-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AI 기술 상용화와 산업화 기반을 마련.
- 예시:
- 한국: AI 허브, 디지털플랫폼정부, ISP 수행 시 AI, 데이터 등 신규 기술 우선 검토 등을 통해 공공 데이터 개방과 AI 활용 촉진.
- 유럽: GAIA-X를 통해 AI와 데이터 기술의 유럽 내 협업 생태계 조성.
C. 소버린 AI 도입 시 고려사항
- 기술 표준화
- AI 기술이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기술 표준이 필요합니다.
- 공공 데이터 개방
- AI 모델 학습을 위해 고품질의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보안과 윤리 강화
- AI 기술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 강화와 함께 AI 윤리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 글로벌 협력과 경쟁
- AI 기술 주권을 확보하면서도 글로벌 AI 산업과의 협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 AI 기본법 제정
- 국가 AI 산업의 연구 활성화와 부흥을 위해 산업 규제를 최소화하고, 명확한 허용 기준 등을 명시하는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Tip : 12월 말 AI 기본법의 제정안이 본회에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산업의 발전과 기술 표준의 연구가 활성화되길 바라며, 앞서 고려사항으로 제시했던 항목에 대한 보완이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 국가 AI 산업의 연구 활성화와 부흥을 위해 산업 규제를 최소화하고, 명확한 허용 기준 등을 명시하는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기술 주권 시대, 소버린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
AI 기술은 이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이며, 자국의 기술 주권을 지키기 위해 소버린 AI 확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가 외부 기술과 플랫폼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언제든지 데이터 주권, 경제 주권, 심지어 안보 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는 기술적 혁신을 넘어서 국가적 생존 전략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기술의 주권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립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