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정보화 사업의 반복되는 문제
공공 정보화 사업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IT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프로젝트에서 품질 부족과 서비스 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 후에도 각종 오류와 서비스 불안정으로 공공기관과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제도적 한계와 구조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네 가지 요인이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 프로젝트 수행 기간의 한계
- 대기업 참여 제한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
- 공공 사업관리자의 봐주기식 검수
- 운영감리제도의 의무화 부재
이 문제들이 어떻게 공공 정보화 사업의 품질을 저하시키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품질 부족과 서비스 장애를 유발하는 원인
1. 프로젝트 수행 기간의 한계
공공 사업은 예산 집행 주기에 맞춰 해당 연도 내에 사업을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 발주 시점: 대부분 공공 사업은 5월 이후에 발주되며, 예산 집행 기한에 따라 12월까지 무조건 완수해야 합니다.
- 비현실적 일정: 6~7개월 안에 기획, 개발, 테스트, 운영까지 완료해야 하므로 프로젝트의 과정 생략과 부실한 검증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 설계 및 요구사항 분석 부실: 충분한 시간 없이 급하게 프로젝트가 시작되므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오류가 발생합니다.
- 품질 보증 절차 부족: 개발 후 테스트와 안정화 기간이 부족해 서비스 오픈 이후에 장애와 결함이 속출합니다.
2. 대기업의 사업 참여 제한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
공공 정보화 사업은 대기업의 단독 참여가 제한되고, 중소기업과의 컨소시엄이나 하도급 업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취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균형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함.
- 문제점:
- 기술 역량 부족: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과 기술 역량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 다단계 하도급 구조: 실제 개발과 운영은 여러 단계의 하도급 업체를 통해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단절과 책임 회피가 발생합니다.
- 비용 절감의 악순환: 낮은 금액으로 수주된 사업은 하도급 업체에 또다시 비용 압박으로 이어져 품질 저하로 직결됩니다.
결과적으로:
- 프로젝트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집니다.
- 기술적 역량과 품질 관리의 한계로 인해 서비스 장애가 반복됩니다.
3. 공공 사업관리자의 봐주기식 검수
공공 정보화 사업은 일정 준수와 예산 집행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검수 단계에서 문제가 있어도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 사업 일정 지연 부담: 프로젝트 일정이 지연되면 발주 기관의 사업관리자(PM)도 큰 타격을 입습니다. 이에 따라 검수 단계에서 봐주기식 검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실질적 검증 부재: 프로젝트 결과물이 일정에 맞춰 제출되면, 기능 테스트와 품질 점검은 형식적으로만 수행됩니다.
결과적으로:
- 시스템 오픈 후에야 문제점이 드러나며, 장애 대응과 수정 비용이 급증합니다.
- 실질적 검수와 피드백이 부재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됩니다.
4. 운영감리제도의 의무화 부재
공공 정보화 사업은 프로젝트 완료 후 운영 단계에서의 감리 의무가 부족합니다.
- 현재의 감리: 사업 중간 및 종료 단계에서 감리를 수행하지만, 시스템 오픈 이후 운영 감리는 의무가 아니므로 사후 관리가 미흡합니다.
- 운영 중 문제 대응 부족: 시스템이 실제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장애나 품질 문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제도가 미흡합니다.
결과적으로:
-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 관리 부재: 시스템 오픈 후에도 유지보수 단계에서 품질 저하와 잦은 장애가 발생합니다.
- 장기적 개선 불가: 운영 중 발견된 문제를 반영해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해결 방안 및 제언
공공 정보화 사업에서 반복되는 품질 부족과 서비스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과 구조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 프로젝트 일정의 유연화
- 공공 사업 발주와 예산 집행 구조를 개선하여 연중 분산 발주를 추진해야 합니다.
- 사업 수행 기간을 현실적으로 확보하여 충분한 기획과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하도급 구조 개선
-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협업을 통해 기술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술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 하도급 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책임 소재 명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 독립적 검수 체계 강화
- 사업 일정과 관계없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검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 외부 전문가를 통해 검수의 공정성을 높이고 품질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 운영 감리제도 의무화
- 시스템 구축 이후 운영 단계에서도 주기적인 감리를 의무화하여 지속적인 품질 점검과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시스템 장애와 문제를 데이터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후 개선을 추진해야 합니다.
공공 정보화 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품질 확보와 안정적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제도적 유연성 확보, 책임 구조 명확화, 운영 감리 의무화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공 IT 시스템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 만큼, 한 번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프로세스가 자리 잡아야 할 때입니다.